경기도교육청이 교복 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한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 정책을 추진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5일 ‘편한 교복으로 교복문화 대전환’ 정책을 결재하며 교복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시행에 나섰다.
이날 안 교육감이 결재한 ‘편한 교복으로 교복문화 대전환’ 정책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을 금지하는 ‘폰 프리 스쿨(Phone-Free School)’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보호단’에 이은 취임 3호 정책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학교 규정에 따른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현물로 지원(학생 1인당 40만 원 상당)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도입에 이어 2019년부터 ‘무상 교복’이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각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편리한 복장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기존 정장 형태의 교복 보다 티셔츠와 트레이닝복 등 활동성이 강조된 생활복의 착용률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다수의 학교에서 생활복과 정장 형태의 교복의 병행 착용을 고수하면서 교복비 구입에 대한 부담이 높은데다 교복의 품질 문제 및 복잡한 교복 구매 절차 등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1인당 40만 원 한도로 교복을 현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장 형태의 교복이 ‘기본값’이 되면서 매일 입는 생활복과 체육복을 추가로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해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꾸러미 자율 선택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자유 복장 착용)에 따른 교복 자율화 △교복 미운영(드레스 코드 통일)에 따른 교복 자율화 △비정장형 교복 위주의 품목 운영 등 수요자 선택권 확대와 실용성과 편의성 증진을 핵심으로 ‘5가지 개선 모델’을 제시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안 교육감은 취임 3호 정책을 통해 교복 제도 개선을 본격화 하기로 결정했다.
질 낮은 교복과 교복 비리 및 학교의 행정부담을 없애는 ‘3무(無) 원칙’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교복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복 선택권 확대 △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 업무 경감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숙의를 통한 제도 개선에 돌입한다.
해당 정책은 △편한 교복으로 패러다임 전환 △교복 자율화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공론화 △교복 품질 확보 △학부모 교복비 부담 완화 △학교 업무 경감 등 ‘5대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복 제도의 획기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해당 정책의 발표에 앞서 진행된 ‘교복 문화 대전환을 위한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소통 간담회’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등 참석자들은 △현금 지원(지역화폐 포함)을 통한 교복비 지원 △교복 품질 모니터링 확대 및 입찰 담합·비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품목별 상한가 도입 △교육지원청의 교복업체 일괄 계약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안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교복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학생·학부모·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정책을 발굴하고 경기교육 대전환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교육감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에도 교복문화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며 △교복 전면 자율화 공론화 △교육청 일괄계약 도입 △정장식 교복 의무 재검토와 생활복 중심 전환 △숙의를 거친 지역별·단계적 도입 등 ‘4대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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