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7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외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 중이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위원들도 이 자리에 조속히 복귀해 하루빨리 민생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음 전체회의 개회 일시인 오는 9일 10시 전까지 간사 위원을 지정해서 통지할 것을 다시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보유세 개편 방향에 대해 "보유세만 논의해서는 안 되고 거래세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보유세를 더 강화하고 거래세를 현재 상태로 놔두게 되면 과도한 조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익이 나면 2배 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유혹받기 좋은 상품"이라며 "온라인 사전교육 2시간, 기탁금 1000만 원 정도의 조치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위는 9일 재차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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