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지난 25일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경기도와 함께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와 시군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연구원 전문가와 경기도 규제개혁과, 군포시를 비롯해 부천시·안산시·시흥시·광명시 등 5개 시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군포시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 대형폐기물·폐목재류 임시 선별 반출장 허용기준 마련'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군포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를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자원순환 선별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도시계획결정 절차와 개발제한구역 허가 절차가 중복 적용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관련 규제가 개선될 경우 환경보전형 공공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논의된 규제 개선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보완한 뒤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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