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수사 무마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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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박성재 前법무 '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 기각"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수사 무마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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