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도 사전투표를 끝내고 이제 본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전북지사 선거는 후보 검증과 형사 리스크 논란, 각종 정책 논쟁 등이 겹치며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문에 이어 대통령 소통 진위 여부까지 겹치고 있다.
이 같은 격랑을 타고 전북지사 지지도를 조사하는 언론기관 등의 발표가 큰 편차를 보여 주권자인 도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 시점의 차이와 면접조사와 ARS 등 조사 방법의 특성의 차이 등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주권 형성의 토대가 되는 공론의 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언론기관들의 여론조사 방식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발표된 후보별 지지도 편차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원택 민주당 후보는 한국복지신문과 한국갤럽 조사에서 46%,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38%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5월 26~27일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가 ±3.1%p인 점을 고려하면, 이원택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이다.
반면에 김관영 후보는 새전북신문과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47.3%, 이원택 후보는 38.7%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21~22일 무선 가상번호 ARS 100%에 표본오차가 ±3.1%p인 점을 고려하면, 김관영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이다.
유권자인 전북 도민이 이 같은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북도민일보> 전형남 기자가 5월 28일 보도한 것처럼 “5일의 조사 시점 차이, 면접조사와 ARS 조사 특성 등이 다르게 작용한 것 같다.” 조사와 질문 방식의 차이 등이 후보별 지지도 조사를 널뛰기 현상을 빚게 한 것 같다.
후보자의 경력이나 소속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와 분석도 존재한다. 유권자들은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 후보에게 쏠리는 '밴드왜건 효과'를 보이기도 하며, 반대로 열세 후보를 지지하는 '언더독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일부 조사 결과는 방법론 차이로 인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후보 진영이 대세를 잡은 것처럼 홍보하며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조사가 설문 설계나 표본 추출 과정에 편향이 개입될 경우, 유권자들이 지지도 조사를 발표 그대로 믿는다면, 유권자들의 주권 행사가 왜곡될 수 있다.
전북지사 선거에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다면, 미래 전북 도정의 근본을 흔들리게 할 것이다. 공론의 장은 진실을 바탕으로 허위를 물리치며 전북지사를 선출하고, 선출된 지사에게 도정 수행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공론의 장이 허위로 오염된다면 전북 도정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전북 발전과 도민의 행복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론의 장은 사상의 자유시장의 구체적 표현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은 거센 바람이 부는 황야에서 진리와 허위가 다투게 한다면 결국 진리가 이길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서 있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온갖 정보가 유통되고 결국 공론의 장에서 공적 사항 등을 결정하게 된다.
투표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결단의 표현이다. 투표는 선거 과정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사 등 공직자를 선출하거나 공적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공적 질서의 출발은 바로 투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이번 전북지사 선거처럼 널뛰는 여론조사가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방법론상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방식에서부터 설문 설계, 표본 설정, 조사 결과 발표 등에 이르기까지 재검토를 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조사 의뢰 기관이나 조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규제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찬성하지 않지만 때로는 규제가 질서를 바르게 잡을 수도 있다. 더욱이 국민주권의 형성과 도 단위에서의 도민주권 형성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지사 선거 본 투표에서는 유권자들이 이 같은 논의 사항 등을 잘 살펴보고 주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전북 유권자들은 개별 여론조사 결과보다 조사 방법과 추세를 함께 살피면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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