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소득 없는 노년층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구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다"며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는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이 없는 시민들"이라며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며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취지"라며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 공제 기준인 만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진 근거로 그는 "지자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공정해야 하지만 시민의 현실 또한 함께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실제 부담과 삶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에 대해 "팔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반창고 붙여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 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전역의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게 돼서 재산세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전반적으로 재산세를 인상시킬 환경을 만들어놓고 극히 일부 시민들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발표 내용을 보니 '소득이 없는 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고, 연령별 제한도 있다. 그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시민들은 어떡할 것이냐"며 "극히 대상이 제한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 몹시 실망스럽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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