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장파 이소영 의원이 당내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 상황과 관련해 "아직 당내에서 토론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태"였다며, 특히 논란이 된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8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에 대한 본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법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의원들 내부에서 숙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진행이 안 됐다"며 "지선 이후 원점에서 격렬한 토론을 거쳐 내용이든 시기든 방식이든 새롭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취소권 부여 여부를 포함한 '전면 재논의'를 촉구한 것.
이 의원은 당내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토론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태"라며 "이걸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려고 했다? 저는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초 '5월 중 처리'를 공언했던 강경파에 쓴소리를 낸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당시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대표발의자로 특검에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발의안의 '5월 중 본회의 처리'를 공언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특검 추진에 대한 속도조절을 당부했고, 이에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이후 숙의를 거쳐 내용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특검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천 전 대행과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나왔던 당초의 발의안에 대해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책 의총이나 의총 토론을 한번 거친 적이 없다"며 "그냥 일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애초에 '지방선거 이전에 이걸 추진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국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의원들 안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의 유세 중 '오빠' 논란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실수"라며 "선거 때는 정말 작은 실수나 작은 오해도 조심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 대표와 하 후보가) 거기에 대해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사과를 했다"면서도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 반성하고 또 앞으로 남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그런 신뢰를 잃는 발언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대표와 하 후보의 '오빠 논란' 이후 당내 후보자들이 '오빠라는 단어가 들어간 로고송을 쓰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저도) 안 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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