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안이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표결 불참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5·18 단체를 비롯한 광주 지역사회가 "정치적 배신"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개헌 표결에 불참한 것은 시대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5·18과 부마의 정신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국민의힘은 표결조차 외면하며 역사 앞에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렸다. 이는 국민 통합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명백한 정치적 배신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책임 회피"라고 규정하며 "헌법 전문 수록은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무산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정치권 전체에 책임을 물었다.
위원회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책임 회피이며, 낡은 헌정 체계를 재정비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선택"이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세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 추진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치력과 협상으로 국면을 돌파했어야 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최소한의 개헌안마저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무능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정치권을 향해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개헌 논의를 재개하라"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투표 참여 인원이 178명에 그쳐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191명)에 미달해 불성립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개헌 투표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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