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결산검사 37건 지적…“반복 지적은 의지 문제”

박채아 대표위원 “예산 환류체계 구축 필요”…성과 사례 8건도 발굴

박채아 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경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이 경북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총 37건의 개선·권고사항을 찾아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달 2~21일까지 진행됐으며, 도의원 3명(교육위원회 박채아, 농수산위원회 최병근,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과 회계·재무 전문가 등 총 10명의 검사위원이 참여해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했다.

검사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이월·불용 예산 발생 사유, 재정사업의 효율성,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검사 결과 경상북도 24건(결산검사 대응 미흡, 집행잔액 정산관리, 위수탁 기관 지도감독, 성과지표 관리 부적정 등), 도교육청 13건(불용액 최소화 노력, 이월사업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 등 총 37건의 개선·권고사항이 발견됐다.

반면 경북도의 영유아 가족참여형 축제, 공동영농 추진, APEC 성과 등 5건, 도교육청의 전기사용료 소급 징수와 ‘경북진학온’ 구축 등 3건은 정책 효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개선과 함께 수범사례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박채아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한 수치 확인이 아니라 도민 세금의 사용을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반복 지적은 제도가 아닌 실행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전경. ⓒ 경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