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국외출장 항공료 부당 집행 의혹을 '여행사 임의청구'나 '행정미숙'이라고 해명하자,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꼬리자르기식 해명을 중단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며 수사의뢰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30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난 전남교육청의 항공료 부당 집행 실태는 "공공회계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직선 4기 교육감 취임 이후 다수의 국외출장에서 실제보다 부풀려진 항공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자 차액 2832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시민연대는 이 과정에 대해 △증빙서류 조작은 단순 착오가 아닌 범죄행위 △환수대상 사건의 '몸통' △3000만원에 달하는 환수금액을 볼 때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예산 부당집행의 가능성 등 세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여비 정산의 증빙서류인 e-티켓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위·변조됐다"며 "여행사가 단독으로 금액을 부풀렸다면 명백한 예산 편취이며, 교육청이 이를 묵인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문서 조작을 '행정 미숙'으로 해명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교육청은 여행사의 잘못이라면서도 정작 차액은 교육감을 비롯한 출장 공무원들에게서 환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행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수사의뢰와 부정당업자 제재가 마땅한데 왜 출장 당사자들이 사비로 돈을 메웠는가"라며 "이는 부풀려진 차액이 규정 외 현지 경비로 출장자들에게 사용되었다는 방증이며 여행사와 출장자의 공모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환수액이 3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은 특정 여행사의 일탈이나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국외출장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된 행태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 "항공료로 부풀려진 예산이 현지 통역비, 가이드 비용 등 부정한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도교육청을 향해 △여행사 탓으로 돌리는 변명 중단 및 즉각적인 수사의뢰 △항공권 원자료 및 현지 경비지출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 △교육감을 포함한 환수조치 공무원 전원에 대한 감사 및 문책을 촉구했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여행사가 통역비 등 현지 비용 충당을 위해 임의로 항공권 정보를 수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감은 물론 내부 누구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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