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승인한 교육과정을 믿고 수년간 일과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게 잘못됐으니 사실상 포기하라고 합니다. 저희의 시간과 노력은 누가 보상하나요?"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재학생과 졸업생 34명의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가 대학의 학사운영의 문제를 지적하며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발급을 돌연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들은 대학의 명백한 과실과 이를 방치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낳은 '행정 실패의 희생양'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30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자격증 발급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남부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졸업생들의 자격증 신청이 늘자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교육부로부터 '재교육 과정만으로는 자격 취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시교육청은 그 즉시 자격증 발급을 중단했다.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르면 교사자격증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남부대가 2009년부터 운영해온 해당 과정은 기존 교사의 학위 취득이나 자격 승급을 위한 '재교육과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신규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한 과정이었던 셈이다.
피해 학생 대다수는 현직 유치원 교사 등으로 일하며 경력개발을 위해 야간 대학원을 선택한 '워킹맘'들이다. 이들은 현직 교사 장학금(30%)을 받아도 학기당 200만원 가까운 학비를 부담하며, 주 2회 퇴근 후 3시간씩 5학기 동안 수업을 듣는 등 일과 학업을 병행해왔다.
학생들은 교육부의 '편입학' 대안이 이런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야간대학 학생에게 주간 위주의 편입이나 타 지역 대학 편입을 제안하는 것은 사실상 '학업과 생계 중 하나를 포기하라'는 폭력적인 강요"라며 "원인 제공자인 대학과 교육 당국이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생계 위협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당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정착오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청의 과오가 인지된 시점 이후의 신입생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미 선의로 교육과정을 마친 이들에게 소급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위법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요구사항으로 △행정오류 인지 전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생 및 5학기생 전원에 대한 자격증 즉각 발급 △비현실적인 '편입학 구제안' 철회 및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한 현실적 구제책 재수립을 내걸었다.
피해 학생들은 29일 광주시교육청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교육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5월9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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