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라남도 교육감의 국외출장 항공요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교육재정에 대한 명백한 배임이자 행정의 총체적 실패"라며 관련자 문책과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장 예비후보는 23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교육청이 국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책정한 뒤 차액을 현지 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순 환수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교육감 등에게 약 730만 원, 전체적으로는 2800만 원이 환수됐다"며 "상식적으로 여행사가 교육예산을 편취했다면 부풀린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여행사를 수사의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부풀린 금액을 다른 경비로 썼다는 여행사의 말 한마디만 믿고 수사의뢰나 전수조사 등 어떤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며, 은폐 또는 방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번의 비위가 드러났다면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여행사가 담당한 다른 모든 해외연수와 다른 업체를 통한 출장 전반에서도 같은 방식의 예산 유용이 없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임 중 총 11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온 현 전라남도 교육감은 모든 출장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후보는 △항공권 부풀리기 의혹 관련 여행사 즉각 수사 △해당 여행사 및 다른 업체를 통한 모든 해외출장 전수조사 의뢰 △현 교육감의 11차례 국외출장 예산 집행 내역 투명 공개 및 공식 사과 △국외출장 여비 집행 시스템 전면 재검토 및 재발방지책 마련 등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계에서는 항공료 부풀리기가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야기되어 왔다"며 "항공료로 책정된 예산을 사전절차 없이 임의로 다른 경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회계부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단 한 푼의 교육예산도 투명하게 쓰이는 깨끗한 교육행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앞서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여행사 수사의뢰 ▲전남도교육감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약속 ▲국외출장 여비 집행 감독 강화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국외출장 비용 부당집행에 대해 전수조사·개선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할 것을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항공운임이 부풀려진 사실을 교육감은 물론 교육청 내부 누구도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보도된 항공권 금액 차액은 '여행사의 임의 청구'에 의한 것이며,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예산을 부풀린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남교육청은 즉시 자체 점검을 실시해 여행사가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통역비, 현지 가이드, 업무 대행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임의로 항공권 정보를 수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자체 점검을 통해 총 10건의 국외 출장 중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 총 2832만 원(교육감 및 동행인 포함) 전액을 자진 반납 조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항공권 정산 시스템 등 국외 여비 안내 지침을 강화하고, 출장비 구조 개선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외 연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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