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 서왕진)은 21일 광주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졸속 추진된 제도가 거대 정당의 의석 독점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본회의장에서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개혁진보 4당이 집단 퇴장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과 기득권 중심 정치에 대한 준엄한 항의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까지 나서 중대선거구 확대와 정치 다양성 보장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대 양당은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 북구 등 일부 지역 3~4인 선거구에 '패자부활전' 방식까지 동원해 3~4명 전원을 공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광주시당은 "이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소수 정치세력의 진입을 보장하기는커녕,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4인 선거구에 4명을 모두 공천하겠다는 것은 오만이며, 제도를 기득권 굳히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에 대한 답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의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력한 행정 권력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그럼에도 일당 독점 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통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특히 민형배 의원이 졸속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점을 언급하며 "통합단체장 후보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의회는 아무런 변화 없이 독점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당은 "개혁진보 4당과 시민사회는 정치 다양성 보장을 요구해왔고, 본회의 집단 퇴장은 그 요구가 외면된 데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며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공천 방식이 추진된다면 이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끝내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3~4인 선거구 전원 공천 방침 즉각 철회 ▲복수후보 추천 금지 및 의석 독점 구조 차단 ▲소수정당 의회 진입 보장 장치 마련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전면적 공론화 실시 등 4개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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