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가 36%로 꼽히며, 주거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크게 반영됐다.
연령대별로 우려의 결은 조금씩 달랐다. 18~29세에서는 60%가 전세사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한 반면,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대에 따라 체감하는 위험 요소가 다르지만,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은 공통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 같은 인식은 정책 요구로도 이어졌다. 응답자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도는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조사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며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검찰 송치까지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눈에 띄는 변화는 기술을 활용한 예방 시스템이다. 도는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구축을 추진 중이다.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이후 등기 변동 알림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 시스템은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대한 도민 인식도 함께 나타났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가 2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주택공급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금융규제 관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 과제로 꼽혔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산층까지 공급을 확대하는 데 78%가 찬성했고, 중대형 평형 확대에도 74%가 동의했다. 초기 부담을 낮추는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했다.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의 정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78%가 찬성했고,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에 대한 도민 요구가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단속 강화와 함께 AI 기반 예방 시스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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