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성수 예비후보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면적인 구조 비판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북 정치의 문제를 △민주적 선택 부재 △정책 경쟁 실종 △책임 정치 결여 △민주주의 훼손 등 ‘4대 기능 붕괴’로 규정했다. 그는 “현재 전북 정치에서는 후보에 대한 민주적 검증이 작동하지 않고, 정책 경쟁 대신 권력 투쟁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책임 구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장기간 1당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청년 정치인 징계를 통해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준병 도당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형식적 절차는 적용하면서도 실질적 정당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 기준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북 발전 전략의 반복성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새만금 관리권을 중앙에 넘긴 이후 전북은 자산을 잃고 의존적 구조에 머물렀다”며 “이후에도 토지 매각 중심 개발과 ‘내발적 발전’ 구호가 반복되면서 수익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펀드 역시 구조 변화 없이 추진될 경우 부채 의존형 발전이 반복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대안으로 자산 기반 순환 투자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전북 자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금융화해 재투자로 연결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정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구조가 이어질 경우 전북은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반복을 끊고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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