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모집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현직 교육감의 친위부대를 조직하려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고, 도교육청은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거친 정당한 교육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교육비전위원 모집이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공문, 학교 안내장, 학부모 알림, SNS 등 공적 전달망을 총동원해 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홍보물에는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특별시'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직 교육감의 이름과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 학교와 학부모까지 동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책 안내 수준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며 "이는 사실상 '교육감 친위조직'을 공개적으로 꾸리는 것으로 공적 권한을 활용한 사전선거운동성 조직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에 전교조는 △전남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 △교육청의 관련 홍보활동 즉각 중단 △관련 책임자 문책 등을 촉구했다.
반면 전라남도교육청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전교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도교육청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긴밀한 유선협의와 공식공문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았다"며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확인한 뒤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문제를 제기한 홍보문구에 대해서도 "전남교육청이 제작하거나 공식 배포한 자료가 아니다"며 "외부에서 유포된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선거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학교 안내장과 학부모 알림을 통한 안내는 교육정책 참여기회를 알리기 위한 정상적인 행정절차의 하나"라며 "이는 교육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안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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