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장은 12일 해당 사업을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수도권 편중을 심화시키는 불균형한 에너지 구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장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일 열린 제9차 입지선종위원회가 한전의 예외 규정 적용에 따른 위원 구성 형평성 문제로 파행된 점을 언급하며 “주민은 처음부터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 서구와 유성구를 대표하는 위원이 21명에 불과한 점을 들며 “위원 선정 절차와 회의 공개 문제 등 절차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절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번 사업의 본질이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에너지 수탈 구조’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은 국내 전력의 37.3%를 소비하면서 자립도는 73%에 그친다”며 “이미 전국 송전탑의 10%가 집중된 충남에 또다시 충청권 관통 송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비수도권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송전선로가 예정된 유성구 노은·진잠·학하동과 서구 기성·관저동 일대는 학교와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생활권으로 초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이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 의장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송전선이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호국영령이 잠든 성역 위로 철탑이 지나가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취지와도 충돌한다며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해놓고 수백㎞에 달하는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는 수요지 인근에서 분산 전원을 확보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 도심은 전력의 통로가 아니라 144만 시민의 생활 터전”이라며 “한전은 사업 강행이 아니라 설득과 정당한 절차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충청권 전력계통망 보강과 국가첨단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약 62㎞ 구간에 송전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8개 시·군·구를 관통하며 2031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세종·공주·청주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 의회에서도 사업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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