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독립운동가 비하·AI 역사 왜곡 처벌 법안 '발의'

"독립운동가 모독 강력 처벌" 근거 마련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독립운동가에 대한 악의적 비하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은 국경일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국경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틱톡 등 SNS를 중심으로 3·1절과 같은 국경일 전후에 확산되는 역사 왜곡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개호 의원ⓒ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나,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희화화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입법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현행 법 체계로는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형법의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 조롱이나 희화화는 처벌이 어렵고, 모욕죄 역시 보호 대상을 생존 인물로 제한하고 있어 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국경일 관련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명예훼손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조롱 행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경일과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 보다 명확한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역사를 고의로 왜곡하고 독립 영웅들을 모독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경일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