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 과정에서 '혁신도시 중심 집적화 이전'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의 집중이전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방향과 기준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단순한 지역 안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해야 한다"며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집적화 방식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단순히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는 수준을 넘어, 산업과 연구, 기업, 인재가 함께 모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역에 흩어지는 방식이 아닌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산업 기반과 연구 인프라, 기업 생태계가 함께 결합될 때 지역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같은 취지의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나눠먹기가 아니라 집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혁신도시 중심 이전 전략을 분명히 했다.
혁신도시 우선 이전 원칙은 법적 근거도 갖추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2차 이전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이 성사된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통합 인센티브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16일 통합 인센티브로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2차 이전과정에서 혁신도시 중심의 '집중 이전'과 '우선 이전' 실현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산업 생태계 형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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