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교복비 지원 제도의 방향 전환을 공개 제안했다.
교복 가격 인하 논의와 별개로, 획일적인 교복 지원금 대신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입학축하금’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대통령이 과도한 교복 가격 문제를 지적한 이후 관련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찾는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김 시장은 교복 제도의 변천사를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는 "일제시대 획일적 교복이 학생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압한다는 이유로 한때 교복이 폐지됐지만, 이후 사복이 학생 간 차이를 드러내고 학부모 부담을 키운다는 이유로 다시 교복이 확대됐다"면서 "학교별 디자인 경쟁과 브랜드 선호가 생기면서 교복 가격은 점차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복 가격이 오르자 학부모와 시민들이 교복 물려입기, 공동구매 등 자구책을 마련했고, 지방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복비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며 "하지만 교복비 지원 이후 오히려 추가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김 시장은 정장형 교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을 추가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20~30만 원가량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어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시장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학부모에게 교복지원금 대신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복뿐 아니라 신발, 가방, 학용품, 참고서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학생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교복을 물려받을 경우 체육복을 구매하거나 필요한 책을 살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사용처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일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시장은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목돈이 들어갈 때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식이 기본사회에 더 가까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복 지원 제도 개선과 함께 과도하게 높은 교복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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