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정면 비판했다.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역할 부재와 '졸속 처리' 가능성을 동시에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시장은 12일 긴급 브리핑에서 “민주당 대전·충청 국회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며 “대전·충남 통합법안의 각종 특례조항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통합 논의의 핵심 무대에서 지역 의원들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날 소위 심사 결과를 두고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의무규정이 모두 재량규정으로 후퇴했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역시 이관 사무기관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행정통합에 따른 제반비용도 재량사항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합을 밀어붙인 뒤 발생할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이달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렵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우리가 재작년 법안을 제출했을 때부터 1년 가까이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왜 갑자기 한 달 만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다만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마련된다면 차기 총선 일정에 맞춰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국회 소위를 통과한 통합 특별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핵심 특례가 훼손된 '누더기 법안'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권한이 빠진 통합 특별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하향 평준화된 통합 모델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 자율성과 조직·인사권 등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권한 이양이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대전의 미래를 껍데기뿐인 특별법과 바꿀 수는 없다"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완성도 높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지방의 자치 역량을 신뢰하고 책임 있는 결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통합의 정당성과 방향은 결국 시민의 판단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