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주 통합 논의나 중앙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 '전주형 기본소득'을 통해 도시 경쟁력 회복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지은 전주시의회 의원은 29일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형 기본소득'을 전주시 독자 성장 전략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주시는 한때 인구 67만 명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63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이 감소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완주군과 통합을 통한 100만 특례시 구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인구 감소는 이미 지역경제 전반에 신호로 나타나고 있고 구도심 상가 공실률은 20%를 넘어 전통시장과 상점가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연천군·충북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진안군 '촌스런 마을여행', 마을 자치연금, 공동급식,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을 사례로 들며 "지역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가 인구 감소 완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의 소득과 삶으로 환원하는 구조가 지역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점"이라며 "전주시도 중앙정부 지원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수익을 만들고 시민과 나누는 '전주형 기본소득' 모델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청년·예술인 등 특정 계층 대상 전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자원 기반 시민 공유형 소득 구조 △돌봄·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주형 기본소득 모델 등 단계적 검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전주형 기본소득 종합 검토 TF'를 구성해 재원 구조와 대상 설정, 정책 효과와 단계적 추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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