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행정통합..."자치권 확보때 추진할 것"

"정부의 일방적인 경남-부산 행정통합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경남·부산 시도지사는 28일 부산항신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냈다.

이들 시·도지사는 "행정 통합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동시에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 균형 발전을 이뤄낼 국가 핵심 정책이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는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을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거나 공론화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일정 시기를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는 또 "경남-부산 행정통합 이후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발전 전략을 법과 제도로써 보장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오른쪽)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왼쪽)이 부산항신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

시·도지사는 "4년간의 한시적 재정지원은 광역지자체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기간과 규모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통합자치단체에 지원하겠다는 재정을 정부가 당장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는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산업과 경제규모에 걸맞은 확실한 재정 분권과 자치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는 반드시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볅혔다.

시·도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는 통합자치단체의 명칭 변화는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나, 지속가능한 운영 능력이나 전략적 자율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도 중앙이 설계한 틀 안에서의 기능 재배치에 불과할 수 있다"고 하는 이들 시·도지사는 "산업 활성화 또한 중요하지만 중앙 주도의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지역이 자립적 성장 동력을 설계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는 "부산·경남이 바라는 통합은 정부가 떡을 나눠주듯 한시적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정부 주도의 졸속 통합이 아니라, 지역이 장기적 발전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는 "경남-부산 행정통합에는 통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에 의한 재정 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최소 6:4 비율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도지사는 "지역 산업과 공간 구조를 통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핵심 권한들이 함께 이양돼야 한다"고 하면서 "▲북극항로 전진기지 구축위한 항만과 공항 관리 운영에 대한 제도적 참여 보장 ▲남해안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합적인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와 특구 지정 등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전권은 통합 이후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고 말했다.

두 시·도지사는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을 이렇게 설명했다.

"경남과 부산은 특별법안 마련하고 주민설명과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행정 통합을 목표로 통합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 또한 행정통합이 시·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충분한 연구와 주민설명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볅혔다.

즉 행정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투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이자 법이 보장한 국민의 마땅한 권리행사이다는 것.

또 "통합자치단체의 권한·책임·위상과 명칭·청사 위치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먼저 마련하겠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중앙정부가 수용하면 이 특별법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도민이 통합의 방향과 필요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2026년 연내에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해 경남과 부산의 의사를 결정하겠다. 이에 주민투표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50% 이상 나올 경우 즉시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울·경의 완전한 행정통합을 위해 울산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경남·부산은 울산과 함께 통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2028년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경남-부산 행정 통합은 행정 체계의 형식을 바꾸는 물리적 통합이 아닌, 국가의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시·도민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행정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