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계획을 두고 최근 '호남 이전론'이 나온 데 대해 "정부가 옮기라고 하면 옮겨지나"라며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서 결정해 놓은 걸 지금 와서 뒤집나.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며 이전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13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13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10개가 있어야 한다.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건가"라며 "남부에서 송전망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주면 남부에서 가만히 있나. 서남 해안은 이제 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할 텐데,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말했다.
또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 한강 수계 용수를 거기에 다 쓰면, 혹시 수돗물 가뭄 와서 수량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하는 건 전기 먹는 하마, 에너지 먹는 하마들이다. 에너지 없는데 비싼 거 가지고 있겠나.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거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에너지 가격이 싼, 즉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제 그걸 우리가 유도해 가면 된다"고 했다.
호남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용인까지 가져오기 위한 정부의 송전선로, 변전소 건설 계획을 두고 비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데 관해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지산지소',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이게 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라며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다 몰아가지고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해 송전탑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 송전탑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는 안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용인에다가 무슨 원자력발전소를 만들 건가"라고 짚었다.
이어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에너지는 많이 들지만 국민이 힘을 모아주면, 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면 어쨌든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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