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던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정상화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익산시가 "휴업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종전의 직영 방침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모현점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새로운 운영주체로 하는 '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넘겼기 때문이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은 올 2월 28일 위탁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10년 동안 운영해 온 기존의 조합 측의 재계약 불발 반대 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익산시는 조합 측이 위탁계약 사항을 2차례나 위반하고 경찰이 수사 중인 점을 들며 "관련 법규상 재위탁하는 방안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익산시는 우선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난해 말에 올해 예산 6억6000만원을 의회에 올렸지만 이마저 전액 삭감되면서 다시 장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어양점이 운영중단에 들어갈 경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생존권 위기에 내몰릴 수 있어 행정의 고민을 더해줬다.
익산시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비상상황이다"며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양점의 문을 닫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현재의 모현점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익산푸트통합지원센터를 새로운 운영주체로 하는 위탁 동의안을 최근 시의회에 상정했다. 최선은 아니라 해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방책인 '부득이책(不得已策)'이라는 하소연이다.
익산시의회가 '위탁 동의안'을 가결 처리할 경우 어양점은 운영 중단 없이 정상운영이 가능하게 되며 농업인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익산시의 설명이다.
소비자 불편 최소화는 물론 로컬푸드 신뢰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지역 농업기반 보호 등 여러 효과가 동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익산시는 "농업인 보호와 운영 안정성을 위해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에 맡기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라고 생각해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삶의 터전인 로컬푸드의 문이 닫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위탁운영의 경우 공개입찰이 원칙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화급을 다투는 현 상황에서 법적 허용의 문이 열려있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하는 궁여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고 부결 처리될 경우 최악의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의회에서 부결되면 대안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새로운 공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4~5개월까지 로컬푸드 운영의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익산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계속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며 "기존에도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시스템이었다. 재단에 위탁한다 해도 농가들과 약정하고 기존 시스템대로 출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익산시는 "어양점 직원들의 고용문제도 그대로 승계하는 등 재단법인이 위탁운영한다고 해도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익산시의회는 각론에서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로컬푸드 어양점의 운영 중단은 안된다"는 총론에서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의회는 오는 2월 5일 상임위를 개최하고 집행부가 올린 '위탁 동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선택을 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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