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를 촉구하는 전국 각 지역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산단)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정부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전북・충남・경기 등 지역대책위와 환경단체 등 전국 10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은 지난 16일 출범식을 통해 수도권의 수요집중과 송전선로 건설 과정의 비민주적 절차를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전국행동은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폭력적인 행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물음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영규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 곡성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전력정책은 수도권에 비정상적인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공급 중심’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폭증하는 수요가 있다면, 어떻게 분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춘식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대표는 “용인 산단은 지난 내란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지적하며, “전력수요지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멈추면 모두 해결될 문제”라며, 반도체의 필요만큼이나 전력과 용수 인프라의 타당성,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가 엄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형용 초고압송전탑입암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용인 반도체와 송전선로 건설은 수탈”이라며, “멀리 떨어진 대기업의 공장을 위해 내 집앞에 초고압 송전탑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역시 연대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내새우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이 용인 산업 강행과 배치된다”며 정책적 정합성을 따져 물었다.
전국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중단,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계통 최적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와 송전선로 갈등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까지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환경적・절차적 결함이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퇴장을 선언하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레드카드를 치켜들고 "정부는 중단하고, 국민에게 답변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용인 산단이 지난 2024년 12월, 사회적 혼란기였던 불법 계엄 시기에 졸속으로 승인됐다. 현재 계획된 용인 산단의 필요 전력은 약 10GW로, 이는 원전 7~10기에 맞먹는 막대한 양이다.
정부는 이 중 3GW는 용인 내 LNG 건설해 공급하고 이외에는 동해안, 서해안, 서남권으로 부터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망에 의존할 계획이다. 이에 전력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급계획은 계통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공학적으로는 수요 자체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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