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예산과 인력, 책임지는 지원 체계 없이 교사의 업무 경감을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다"며 실질적인 여건 변화를 위한 '전북형 교육업무 재구조화' 공약을 발표했다.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인 이남호 전 총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교육현장의 업무 경감은 논의는 반복됐지만, 정작 예산과 인력, 책임지는 지원 체계 없이 교사 개인에게만 부담을 전가해 왔다"며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도입, AI 기반 수업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구조조정 등은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 추가 행정 부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행정업무가 더 늘어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업무를 줄이려면, 줄이는 일을 전담할 구조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 및 교무지원 조직의 실질적 강화 ▲디지털 행정시스템 도입을 통한 반복 업무 축소 ▲교육청·지원청 중심의 행정 거버넌스 재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이 공약은 단순한 행정업무 감축의 수준을 넘어 △업무총량 관리 △학교지원 조직 역할 재설계 △전담 인력 배치 △AI 기반 행정 자동화 △교육청‧교육지원청 책임 강화 등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행정 구조 개편 방안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취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교사의 행정업무 폭증으로 이어진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며 "학생맞춤지원, 학교 통폐합, 각종 행정 요구를 교사의 추가 업무로 처리하는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권역 단위 ‘전북 학교지원 원스톱 체계’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례관리 및 연계 행정의 지원청 전담 ▲소규모·통폐합 학교를 대상으로 한 순회형 지원팀 우선 배치 ▲공문·보고 체계의 단일화 및 연 1회 정례 보고 원칙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학생을 더 세심하게 돌보자는 정책이 교사를 행정 담당자로 만드는 순간, 학교 현장은 버틸 수 없게 된다"며 "학생 지원은 지원 체계가 맡고, 교사는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남호 전 총장은 "전북교육은 이제 ‘말로 줄이는 행정’이 아니라 ‘구조로 바꾸는 행정’으로 가야 한다"며 "교사는 아이를 보고, 행정은 구조가 맡는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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