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성급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2일 도의회 프리핑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경남도의회는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생활권·재정구조까지 시··도민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8조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도민의 지지를 통한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또 "권역별 여론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면서 "서부권은 행정통합이 또 다른 중심지 집중으로 인한 소외와 생활권 변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동부권은 경제적 시너지를 기대하면서도 행정 중심 기능 배치에 대한 명확한 설계를 요구했다. 중부권은 구체적인 행정 체계 개편 청사진 부족을 지적했다. 남부권은 해양·관광 산업의 고유 특성이 통합 체계에 반영될지 의구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즉 권역별 도민들의 여론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는 것.
경남도의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묶는 과정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며 "통합의 기대 효과와 함께 인프라 쏠림이나 행정 접근성 저하와 같은 우려도 투명하게 제시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제대로 된 통합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만 합치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면서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함께 보장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또 다른 비효율을 낳을 뿐이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통합 이후에는 확대된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개발 특례와 통합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지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정부는 통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권한에 대해 고민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는 "통합 이후의 혼란을 막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행정 구조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통합을 먼저 추진할 경우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사무 배분과 권한 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통합 이후에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우리 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제이다"면서 "시·도민에 의한 시도민을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 성급한 추진은 갈등을 낳을 수 있지만 충분히 준비된 통합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정부는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중앙부처 권한이양 ▶특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촉구한다"고 하면서 "경남과 부산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민과의 보다 많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