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이전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반도체 기업의 입지 선택은 전적으로 기업의 판단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수도권 중심의 산업·전력 구조에 대해서는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9일 발표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관련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입지 선택은 전적으로 기업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존중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부 부지에서 진행 중인 매장문화재 조사와 전력 수급 논란 등을 언급하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이전 찬반’ 구도로 흐르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사업의 이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향과 제도 설계에 대한 논의”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지산지소(地産地消)’다. 그는 “에너지 생산지가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하고 소비지는 혜택을 누리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산업과 사람이 함께 모이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대형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첨단 전략산업의 경우, 장거리 송전망 확충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용 부지와 항만·물류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산업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연계형 분산 배치’의 대표적 후보지로 언급했다.
송전망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접근 방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송전선로 확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무조건 확대’가 아니라 ‘최소·최적’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지역 내 전력 소비 확대와 계통 운영 고도화를 통해 송전탑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전북을 단순한 발전 지역이 아닌, 계통 안정화 기술과 운영 혁신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수소 등 유연성 자원과 계통 보강을 결합한 실증이 가능한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기업들을 향해서도 “입지 선택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깊이는 달라진다”며 “전북과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가장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장문은 전북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송전탑 건설과 전력 집중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김 지사는 “전북이 감당해 온 에너지 생산 부담은 전북의 성장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며 “그 성장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도록 책임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면 이전 가능성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산업 입지와 전력 구조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이 향후 논쟁의 방향을 어디로 이끌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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