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수수료 없는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 행정혁신의 한 사례로 세간의 주목을 끈다.
전북자치도 익산시는 올해부터 다이로움 로컬푸드 직매장(모현점)의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 출하 농가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차등 환급하는 '환급형 무(無)수수료 모델'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하 농가에 일괄적으로 10%의 수수료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 분기별 환급을 적용해 소규모·영세 농가일수록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
농가별 매출 규모에 따른 수수료 환급 기준은 △500만 원 미만 '전액(10%)'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5%'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2%'가 적용된다.
이는 지역농업인의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으로 올리는 사례는 있지만 차등해서 되돌려 주는 식으로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익산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으로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은 대략 70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익산시는 내다보고 있다.
모현점에 납품하는 330농가의 70% 가량인 230농가가 10% 전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출하가 더 늘어나는 등 선순환 고리 형성도 기대된다는 분서기다.
절감된 수수료는 농가의 순수익으로 직접 돌아가 경영 안정과 재투자 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9년 개장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어온 익산 푸드플랜의 핵심 플랫폼이다.
하지만 그동안 일률적 수수료 체계로 소규모 농가의 진입 장벽이 존재했고 출하 농가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차등 환급형 수수료 구조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농 중심의 건강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단순한 판매장이 아니라 농민의 삶을 지키고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공 플랫폼"이라며 "이번 수수료 개편은 '생산은 농민이, 유통·판매는 익산시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정책 전환"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먹거리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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