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논의 테이블 구성'을 조건으로 시위를 잠정 중단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과 만나 장애인 권리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확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복구 등 전장연 측 요구에 공감을 표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 "(전장연 시위를) 전형적 갈라치기 정치로 이용했다"고 입을 모았다.
9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 주최로 열린 민주당과 장애인 권리 단체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홍익표 등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과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장애인 권리 문제의 지방선거 공약 반영을 약속하는 등 '지하철 연착 시위'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 테이블을 가동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의 전장연 시위 현장을 찾아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과 전장연 간의 논의테이블 공식화를 전제로 전장연의 '지하철 연착 시위' 중단을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이후 실제 이뤄진 첫 대화로, 김 의원은 서울시당과 장애인위의 동반 참석을 통해 '장애인 권리 문제를 당 차원의 과제로 설정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전장연의 핵심 요구사항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확대와 △서울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복구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두 가지 요구에 대해선 후보자들도 긍정적으로 답을 했고, 서울시당 차원에서 지선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장애인 콜택시 예산의 인건비로 818대의 차량에 대해서 1.5배 정도만 추가한다면 45억 정도가 추가되면 된다",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는 원래 있었던 400명을 다시 복원시키려면 76억 정도가 든다"며 "이건 마음의 문제지 절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선이 끝나자마자 서울시 (요구사항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폐지된 조례가 있다면 찾아서 복원시키는 것에도 합의를 봤다"고 했다. "추후 전장연 측에서 줄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또 개별적으로도 협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서울시당 차원에서 오 시장 측에 전장연의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과 관련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전장연 시위 사태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입 모아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중앙정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할 텐데 문제는 서울시"라며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졌던 400개 공공 일자리를 (오세훈 서울시가) '지하철에서 시위한다'는 등 이유로 없앴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들이 (전장연 취지에) 동의하시려면 지금 해오셨던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지하철 연착 시위'의 방식 전환을 주장하면서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과연 이 장애인 분들의 이동할 권리를 위해 뭘 했는지 정말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 시장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시위가 그렇게밖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지고 보면 서울시 당국과 (윤석열) 정부가 그 문제를 만들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며 "오 시장이 장애인 단체 '좌표찍기'를 하고,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요구조차도 오히려 장애인 단체를 비난하는 소재로 삼았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전형적 갈라치기 정치"라고 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했는데 서울시의 공공정책 관련 거버넌스 실패가 확인된 것"이라며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를 차별과 조롱으로, 또 일반 시민과 대립시키는 그런 방식의 (오 시장의) 시정 운영은 매우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1차적 책임은 서울시지만 2차 책임에선 국회 역시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기본적인 것(법률)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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