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심사 서류 떼러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2주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면 뚝딱 가능합니다."
기관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기존에 10여 일 걸렸던 서류 심사를 단 1일로 단축한 '혁신의 진수' 사례가 비상한 관심을 끈다.
6일 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에 따르면 데이터 연계로 장애정도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보완 서류 제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기존에 2주 이상 걸리던 자료 확보 기간을 1일로 단축하면서 디지털 정부 기조에 맞춘 '대국민 체감형 행정'이 실현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해당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판정'이다. 이 자료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기관 간 공문서로 주고받아야 했다.
공단은 이런 비효율과 민원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공단이 시스템상에서 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됐고 민원인은 서류 발급을 위해 두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지금까지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확실히 덜 수 있게 됐다.
약간의 아이디어와 실행을 접목해 민원인들의 편익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혁신의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개선은 공단이 지속해서 추진한 '디지털 기반 대국민 서비스 혁신'의 일환이라는 평가이다.
공단은 앞서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형 의료기관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진료기록을 데이터로 받고 있다.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데이터 연계망을 넓혀 장애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다.
행정 처리의 간소화는 심사 전체 과정의 신속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민원인의 이동 비용과 행정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데이터 연계는 국민의 번거로움을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행정 혁신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데이터 연계 범위를 확대하여 서류 없는 행정과 데이터 기반 심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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