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을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 기관의 실질적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주요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인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 체크해봐 달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예로 들며 "주말이면 (직원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지역에) 이전한 기업도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운용자산 배분 시 해당 지역 내 운용회사에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쏘아 올린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 방안 점검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지역 내 새만금 개발 투자 등을 고민해 볼만 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은 31일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의 숫자'가 아니라 '지역에 남긴 변화'로 완성돼야 한다"며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국민연금이 전주에 있지만 지역에 무엇이 남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성과 중심으로 재점검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을 품고 있지만 금융·산업 생태계와 인재 유입으로 충분히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역 금융사·자산운용사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기금 운용·연구·교육 기능이 전북의 금융·산업 생태계와 맞물려 작동하도록 정책적 연결고리를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기존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업·투자 패키지 사전 구축 △이전 이후 성과를 관리·점검하는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 △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를 실질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예컨대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대체투자처로 해외 부동산만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새만금 개발 등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은 더 이상 '공공기관은 왔지만 지역은 변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전의 숫자가 아니라 산업과 사람이 남는 변화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새만금 사업 가속화 방안' 정책포럼에서는 새만금의 미래 프로젝트임을 고려해 공공·민간 자본을 활용한 투자 유치 전략이 주요 이슈로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당시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국민연금의 대체 투자처로써 새만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은 '전략적 투자'와 '안정적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 국민연금의 대체 투자처로 새만금을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에 비하여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나타내는 투자대상으로 부동산과 인프라, 사모투자 등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새로운 대체 투자처의 발굴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은 30여년 동안 매립계획의 40%에 불과한 가운데 매립 속도전을 위한 공공투자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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