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장기간 정체돼 왔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이 다시 정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도 정비와 인허가 간소화가 본격화되면, 이미 사업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전북이 가장 먼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30일 “이재명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전북 해상풍력은 지금이 도약 여부를 가를 결정적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해상풍력 사업 전 과정에서 인허가 지원과 갈등 조정, 기반시설 구축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복잡한 행정 절차와 지역 갈등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 기간을 평균 10년에서 6.5년 이내로 단축하고, 전력계통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 발전단가를 2035년까지 15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간 4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 계획도 공식화됐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이미 인허가와 사업 기반이 상당 부분 갖춰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이해관계 충돌과 절차 지연으로 발목이 잡혔던 사업이, 정부 주도의 조정 체계가 마련되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전북도 정무부지사 재직 당시 국회와 산업부, 어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출범을 주도하며 사업 조정과 합의 구조 마련에 관여해 왔다.
그는 전북 해상풍력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중심 전략 전환 △군산항을 거점으로 한 설치·운영·유지보수(MRO) 산업 생태계 구축 △주민·어업인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정착 △전력계통과 인허가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북은 서남권 해상풍력을 축으로 새만금과 군산을 잇는 산업 축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며 “해상풍력은 전북의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이 ‘가장 준비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가장 먼저 성과를 내는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과 실행이 동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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