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시대를 시작한 해양수산부의 기능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해수부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이들은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의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하는 한편 부산시에 해양부시장제의 도입도 제안했다.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9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기능과 예산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수부 부산 이전의 의미는 '주소 변경'이 아니다"라며 "해수부의 기능과 예산 자체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부산 이전의 경제적·산업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를 비롯한 동남권 지자체는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기능과 예산 강화를 요구하는 하나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해양수도 부산 특별법에 북극항로·조선·해운·항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중소 조선소와 선박기자재 산업 육성 방안이 함께 담겨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당초 기능 강화를 포함한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며 곽규택 의원안을 내세웠지만 해수부의 연내 이전 추진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했다. 여야는 기능 강화 조항을 별도의 법안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의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리며 전격 사퇴하면서 연내 논의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해수부 이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산하 기관과 연구 기관, 관련 기업이 모여 협력할 수 있는 해양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부산시가 이를 위한 중장기 이전 전략과 공간·산업 연계 전략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과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사전 지원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부산시에 해양부시장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현재 부산시는 행정부시장과 미래혁신부시장의 2부시장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부서를 넘나들며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해양부시장직을 부산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신설하고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농수산국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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