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비 140만원·도비 60만원…농민 기본소득 로드맵 완성

ⓒ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 온 '농민 기본소득 200만 원' 사업을 올해로 마무리한다.

농민 기본소득 공약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농민공익수당 60만원과 군이 자체적으로 단계별 확대해 온 군비 공익직불금 140만 원을 합쳐 연간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농민공익수당 60만 원은 추석 이전 지급을 완료했으며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원은 선불카드 40만원과 현금 100만 원으로 나눠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고 현금은 29일 개인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은 국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중 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또는 연접 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총 6941농가가 지원을 받는다.

지급 단가는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돼 소농 기준(0.1~0.5ha)은 140만 원 정액, 최대 3ha 이내 농가는 최대 158만 원까지 지급된다.

군은 2022년 20만 원, 2023년 60만 원, 2024년 100만 원으로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고 2025년에는 소농 기준 최대 140만 원, 면적에 따라 최대 158만 원까지 확대하며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한 단계별 로드맵을 완성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께 약속드린 농민 기본소득 200만원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공약 이행 완료와 중복 수혜성 복지사업 조정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농어촌 기본소득 180만 원으로 전환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 원은 종료되며 전북도가 추진 중인 농민공익수당 60만 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