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내란전판, '앙꼬없는 찐빵'이면 밀가루빵도 먹지말자"

의원총회 논의 소개 "위헌 소지 없지만…완전히 털어버리는 게 좋다"

더불어민주당 원로 박지원 의원이 당 의원총회에서 이뤄진 내란전담재판부법의 대폭 수정 논의와 관련, 자신이 의총에서 '아예 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17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의총에서 기존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 소지 부분을 덜어내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장관·헌재 사무처장을 제외하고 법원 내부에서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판부 임명은 최종적으로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뜻을 모은 과정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결국 법원 내부에서 판사 인선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실익이 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어제도 그런 시비가 있었다. '사법부를 믿고 내부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면 앙꼬(팥소) 없는 찐빵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앙꼬가 없으면 밀가루 빵도 먹지 말자. 완전히 털어버리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했다"고 의총에서의 토론 내용을 일부 전했다.

박 의원은 다만 "지금 사법부가 자업자득을 해서 재판을 믿을 수가 없다"며 전날 의총의 결론인 '수정안 추진'에 결론적으로는 힘을 실었다.

그는 야당이나 법조계 일각에서 여전히 위헌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지금은 위헌 소지가 없다. 다른 (전담)재판부도 있지 않느냐"면서 "지금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담보 등도 전담 재판부들이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HUG의 강제경매신청 급증에 대응해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및 동 지법 부천지원 등 3곳에 'HUG 사건 전담 경매재판부'를 신설한 사례를 든 것이다.

박 의원은 "어제 아침에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우리 법사위원들이 간담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다"며 "위헌의 소지가 완전히 가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왼쪽부터), 정청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 선교 140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