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장휴먼시아 노사·임차인 '잠정합의'…"LH승인만 남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평등지부 군산미장분회가 지난 1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길어진 파업과 천막농성 끝에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미화·경비 노동자들이 노사·임차인·노동부와 잠정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예산 승인권을 쥔 LH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평등지부 군산미장분회는 9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입회하에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 간 잠정합의를 도출하고 노사 대표가 날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임차인대표회의 전원 동의를 얻은 사항이며 이날 고용노동부가 중재·입회한 자리에서 노사가 최종 확정한 결과다. 합의 내용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미화·경비원 기본급 일부 인상과 식대가 지급된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절차는 원청인 LH의 예산안 승인"이라며 "노사와 임차인 대표가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가 최종 체결로 이어지기 위해선 LH가 이러한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프레시안>이 지난 2일 5자협의체가 개최될 경우 참석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LH는 "5자협의체는 단체교섭 당사자 간 협의로 추진될 사항이므로 협의를 통해 5자협의체가 개최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날 합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7월 21일 LH가 배석한 5자협의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낸 뒤 하청에서 파기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LH는 "LH는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므로 개입할 입장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떄문에 사측이 향후 합의 내용을 다시 뒤집거나 중단하는 상황이 재발할 경우 LH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군산미장휴먼시아 미화·경비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20일부터 LH전북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LH가 이번 합의 지지 의사를 밝히는 즉시 자진 철거할 예정"이라면서도 "그 전까지는 천막농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LH는 전북경찰청 등에 이번 집회가 '불법집회'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 노조 측에도 천막 설치와 집회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해당 집회는 정식으로 집회신고를 마쳤다"며 접수증을 제출했다.

한편 사태는 2024년 7월 위탁업체 변경과 함께 일부 노동자 해고 통보를 시작으로 노조 결성, 교섭·조정, 잠정합의 도출과 무산, 임차인대표회의 승인 좌초 등을 거쳐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사측이 임금 대신 쌀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