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정 한계점 도달, 돌파구는 보이지 않아

전주시의회 신유정 의원 "전주시 재정의 엄중함,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현실"

민선 8기 전주시장에 당선된 우범기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예산 폭탄'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으나, 오히려 전주시재정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신유정 의원은 8일, 제425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악화일로'의 전주시 재정이 2026년 필수사업 중단이라는 현실적 위기로 번지고 있는데도 이를 돌파할 근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신 의원은 특히, "전주시 재정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면서 "2025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1355억 원, 누적 지방채 6083억 원, 연간 이자 195억 원, 재정자립도 22%로 볼 때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들"이라면서 "지난주 상임위 4차 추경 심사에서도 이 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년 본 예산에 국.도비가 확보된 사업에 시비가 단 한 푼도 매칭되지 않은 사업이 62개, 약 200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그러나 이는 '미반영 목록'에 드러난 일부 일 뿐 시비부족으로 이월되거나 일부 삭감된 사업들까지 합하면 실제 미매칭 규모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신유정 의원은 "전주시 재정의 엄중함은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책임있는 상황 진당과 실현 가능한 해법을 상세하게 밝힐 것"을 우범기 시장에게 주문했다.

전주시의 재정 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전북시민단체들이 전주시청에서 민선 8기 전주시정 2년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우범기 시장은 '예산폭탄'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고 오히려 시민 삶과 도시에 대해 위협만 했다"고 낮게 평가한 바 있다.

해를 넘겨 지난 3월에는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종광대 보상 등 대규모 필수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을 시간문제"라면서 "이런 재정 위기를 방관한다면 후대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물려 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주시의회 신유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