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2026년에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페이스메이커로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위 실장은 "한반도 프로세스 관련해 지난 6개월간 진전한 부분이 없었다.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이 배후적 여건 조성에 성과 냈다"고 했다.
그는 거듭 "남북관계가 지난 6개월 동안 진전이 없었던 것은 냉정히 얘기하면 북측이 전혀 응할 태세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제적 맥락없이 남북만 움직이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다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선 "우리가 여러 카드를 생각해야 하지만, 반드시 연합훈련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그는 "어느 타이밍인지는 알 수는 없고, 짐작컨대 남북 간의 타이밍보다는 (북한과) 미국과의 타이밍이 좀 앞서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어느쪽이든 먼저 이뤄지는 것이 있으면 선순환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조화해서 이뤄보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며 "9.19남북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 대화와 교류의 복원을 위한 기반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 실장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조로 무너졌던 외교안보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다"며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인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 측의 지지 속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회복을 추진했다"고 했다.
또 "오랜 숙원이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했다.
한미 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로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은 "농축우라늄, 핵추진잠수함, 국방예산을 협의하는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미국과 협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 중"이라며 "미국과의 실무협의는 이번 달부터 진행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대하는 가시적 성과에 대해 그는 "필요하면 고위급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한미 간 논의해야 할 과제들을 확장하는 사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위 실장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지금의 운영 체계는 김대중 정부 이래 운영된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 실장은 "누가 말한 것처럼 김 아무개(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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