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12월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의 AI 경쟁력 도약을 위한 오픈소스 정책 정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황 의원 주최,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한국인공지능협회 공동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후원으로 열린다.
참석자들은 오픈소스 AI를 국가전략기술로 바라보고 한국형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최근 미국·EU·영국·중국 등 주요국은 GPU 인프라 지원과 실증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며 오픈소스 AI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EU는 AI 규제 핵심 조항 적용을 유예하고 합법적 목적이라면 기업이 개인정보 등에 접근해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까지 내놓았다.
반면 한국은 법적 정의, 데이터 접근, 연산 자원 등 기본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규제가 산업 수요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서는 건국대 김두현 교수가 ‘오픈소스 AI 확산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KAIST 김숙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과기정통부, 국회입법조사처, 엘리스그룹 등과 함께 데이터 개방, GPU 인프라 확충, 공공 실증·조달 시스템 등 핵심 과제를 논의한다.
황정아 의원은 “오픈소스 AI는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국회가 중심이 돼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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