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들에 대해 '평검사 전보' 등 징계성 인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정부가 할 일"이라는 지도부의 입장과 "아쉽다"는 강경파의 입장 차이가 다시 포착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들 검사장에 대해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등 엄벌성 조치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일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박재억·송강 검사장 등 일부가 사의를 표한 수준에서 사태가 정리되는 양상이다.
이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난 17일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무관치 않다.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안정감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의 추가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당무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법무부의 검사장 징계 관련 입장에 대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순 없으나 사실이라 해도 그것은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당이 언급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 당이 소위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 이후에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질문했을 땐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검찰 내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정성호 법무장관 입장에 발을 맞춘 것.
반면 '검사장 고발' 등을 주도한 당내 강경파에선 반대의 메시지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 "법무부 장관게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을 하신 것"이라면서도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집단 행위는 일반 공무원들도 강력히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징계를 하는 사안"이라며 "검사들의 집단 행위에 대해서 다시 면죄부를 준다면 다른 공직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검사들이 자신들이 특권층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집단 행위를 해도 처벌받거나 징계받지 않는다' 이런 다른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 우려는 있다"고도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서도 "검찰총장 노만석 대행과 송강 등 검사장 2명이 사표를 냈지 않나"라며 "강력한 징계를 하려면 그 사표를 수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표 수리의 의미가 노만석 대행과 검사장 2명이 이번에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사실상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양새를 수용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에선 당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장들의 집단 이의 제기가 처음 알려졌을 땐 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를 "항명", "검란" 등으로 규정, 개별 검사들에 대한 보직해임 등 징계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외교를 기점으로 당 기조를 전환했고, 이후엔 전현희 의원, 김용민 의원 등 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강경파'와 '지도부' 간의 메시지 분화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19일엔 자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검사장 18명을 고발하자 지도부 차원의 '자제' 메시지가 분출하기도 했다. (☞ 관련 기사 : 與법사위원 '검사장 고발'에 당황한 지도부…김현정 "원내지도부도 당 지도부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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