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간보조금 규모 5년새 45% 이상↑…재정건전성 악화 요인" 지적

염영선 전북도의원 "철저한 성과평가·투명한 사후정산 제도 강화 필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민간보조금 규모가 5년새 45%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사후 평가결과 상당수가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에서는 일회성 민간지원 사업과 행사성 예산의 경우 과감하게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12일 열린 제42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간보조금의 지속적 증가세를 개선하기 위한 철저한 성과평가와 투명한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의 민간보조금 규모는 지난 2020년 2210억원 대비 45% 증가한 31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민간행사 보조와 자본보조가 크게 증가했는데 각각 270%,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 의원은 "이같은 민간보조금 규모는 보통교부세 산정과도 연동되는 문제인데 전북도의 경우 지방보조금 절감 문제로 지난 2024년 61억원, 2025년에는 143억원의 패널티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사성·일회성 민간 지원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라는 정부 지침에도 방만하게 운영하여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성과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원 사업을 줄이는 게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북은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로 나타나고 폐지를 망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전북도는 3년 이상 지원사업(공공 + 민간)에 대해 유지 필요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 중 15%를 미흡 이하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해당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

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되면 20% 이상의 예산을 삭감하고 폐지 권고를 하게 되며 '매우 미흡'일 경우에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염영선 전북도의원ⓒ

올해의 경우 659개의 사업에 대한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66개 사업이 미흡, 33개 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았는데, 이에 따른 폐지 사업은 50개(예산기준 57억원)로 약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염 의원은 사후 정산검증 제도에 대해서도 민간보조금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맹탕 제도라고 비판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는 보조금의 정산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6개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정산검증 감사인’ 제도를 신규로 도입했는데, 적용 대상을 사업비 총액 3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보조금 사업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후 염 의원은 "일회성·행사성 지원사업이나 장기간 지원했으나 성과는 미미한 사업을 추려 과감하게 폐지하고 성과평가 기준을 현행 15% 이하로 되어 있는 '미흡'기준을 20% 이상으로 올리는 등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