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정, 국회 비준동의 필요 36% vs 불필요 26%

KSOI 조사 결과…'잘 모르겠다'가 39%로 가장 높아

한미 관세협상 후속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 공식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팩트시트가 공개될 경우 이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론조사상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세협정 팩트시트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35.8%,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25.8%였다.

다만 찬반 양론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KSOI는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가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체결되는 만큼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중요한 외교적 현안을 담고 있는 만큼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상황을 언급하며 "본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필요하다'가 우세한 국민 여론은 국내 영향을 고려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조사 결과를 풀이했다.

KSOI는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국회 보고 과정에서 비준동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자칫 외교적 성과에 대한 폄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세심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6%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