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이주노동자 故강태완 씨의 사망사건이 1년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수사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노동계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태완씨 사망사고와 관련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씨는 2024년 11월 8일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공장에서 개발 중인 텔레핸들러를 이동시키던 중 고소작업대와 야적된 장비 사이에 끼어 숨졌다.
그는 다섯살 때 어머니와 함께 몽골에서 입국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아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취업한 지 8개월 만이다.
노조는 "강씨는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성장해 청년 이주노동자로 살았고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김제로 내려왔다"며 "하지만 긴급정지 기능이 없는 장비를 시험하게 했고 작업 공간도 충분하지 않아 위험이 반복됐다"며 사고를 회사의 안전 의무 소홀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노동부 전주지청은 수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전국에서 노동자 589명이, 전북에서는 32명이 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전국 87명, 전북에서 16명이 숨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전국 2986건 중 기소된 사건이 121건뿐이고 기소율은 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현장에는 강씨의 어머니인 엥크자르갈 씨가 아들의 영정을 들고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해 연구원으로 일했지만 영주권과 귀화를 위해 김제로 내려간 것"이라며 "아들이 위험한 일을 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사망한 뒤 1년이 지났는데 노동청은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대답 뿐"이라며 "누가 책임지는지, 재발 방지 대책이 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어머니와 노무사가 전주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찾아 답변을 요구했지만 담당 근로감독관과 수사과장이 출장 중이라며 만나지 못했고 의견서만 제출하고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수사를 지체하거나 중단한 적은 없고 현재도 꾸준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유족에게 2~3년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은 일반적인 수사 기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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