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분할'과 '관할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공유자원의 개념에서 공동관리와 이익배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더 큰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새만금을 둘러싼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관할권 다툼이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퇴행적일 수 있어 특별행정구역을 통한 상생적 발전 전략 또한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11일 오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에서 열린 '프레시안 제5차 새만금 대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발표자들의 입을 통해 일관되게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사)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와 <프레시안>전북취재본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행사로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 3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가장 먼저 기조발제에 나선 박상철 (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초(超)자치단체 협력으로 여는 상생의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관련기관 사이의 '협력'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단순한 행정구역 내 관할권 싸움이 아니라 토지와 인프라, 투자는 물론 어업 등 지역정체성 생성체계가 얽혀 있는 공유자원의 문제"라며 "'누가 권한을 갖느냐'를 법정 판결 전후로만 다투는 방식 대신 공동관리와 이익배분, 분쟁해결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 지역발전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이사장은 "중앙의 일방적인 배정이나 단순 법정 판결만으로는 갈등의 근원을 없애지 못한다"면서 "법정다툼과 병행하더라도 실무적 합의체계를 빨리 만들어 투자자와 개발 차질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만금이야말로 불평등을 줄이고 공동의 번영을 실현하는 '기본사회'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면서 각 시·군이 창출한 편익과 비용을 수학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을 예로 들면서 중앙정부와 전북도, 3개 시·군이 일정 비율로 지분을 나누고 추가 투자에 따라 비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익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제도가 정착되면 진정한 협력 거버넌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제2주제발표를 통해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지가 아니라 지역분권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시험하는 국가적 실험무대"라면서 "새만금이 '현장중심 거버넌스'로 전환해 대한민국 지역정책의 새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거버넌스의 진화 없이는 새만금의 성공도 없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리더십, 중앙의 조정력, 지방의 실행력, 민간의 창의력, 시민의 감시력이 조화를 이루는 협치형 모델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과정에서도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3개 시·군의 통합과 협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3개 시·군의 갈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해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집중하지 말고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런 과정에 전체를 조정하고 공감을 확산할 수 있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컨트롤 타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기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새만금을 둘러싸고 대립을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를 향해 쓴소리를 참지 않았다.
그는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이렇게 싸우고 질척거리다가 정권이 바뀌면 앞으로 또 10년, 15년 새만금사업이 멈출 수 있다"며 "지금은 서로 싸우기 보다는 사업의 완공을 앞당기는데 힘을 모아야 하는데 여전히 이상한 논리로 발목 잡는 사람들은 결국 방해를 하는 것"이라고 직격을 날렸다.
그러면서 "김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군산이 소비해주고 군산에서 생산된 것을 김제에서 사주는 식으로 서로 연대해야 서로 살 수 있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를 찾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야 말로 전북을 하나로 묶는 협력체계이자 하나의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새만금은 전북의 백년지계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지만 구상만으로 미래는 오지 않고 역량을 모아 실행력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전북도가 그동안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전북을 하나로 묶는 협력체계이자 하나의 전략, 하나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는 3개 시·군과 함께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6개 분야 47개 과제를 발굴했다"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행정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는 만큼 3개 시·군이 합의에 이르는 대로 실무협의회와 합동추진단을 가동해 출범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관할권 문제는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며 "특별지자체는 관할권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며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협력 모델인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 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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