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비법정도로 관리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경기도 정책연구과제 최종 선정

전국 최초, 마을안길 관리체계 표준모델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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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제안한 「비법정도로 관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제2차 시군 정책연구 과제’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경기도 내 1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그 가운데 포천시를 포함한 3개 시군의 과제가 최종 통과했다. 포천시는 도로관리 분야의 실효성, 제도 개선 가능성, 추진 의지를 명확히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비법정도로(일명 마을안길)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 개선 시도로, 연구 결과는 향후 전국 지자체의 표준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포천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관리가 어려웠던 비법정도로에 대해 관리체계 확립, 관련 지침 근거 마련, 기부채납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절차 정비, 전담 창구 운영 및 민원 대응 효율화,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한다.

시는 연구 착수에 앞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및 전담 태스크포스(TF) 를 구성해 현황 조사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비법정도로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과 직결된 생활 기반시설”이라며 “전국 최초의 관리체계를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선정된 시군들과 과업 범위 및 연구 내용을 조율한 뒤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며, 협의 과정에서 과제 명칭과 추진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