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수장에 노조파괴 사측 대리인?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

금속노조 "현대위아·기아차 불법파견도 대리…재고해야"

이재명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임명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초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사용자 범죄를 감싼 변호인을 경사노위 수장으로 앉힌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3일 "경사노위 수장에 노조파괴 사측 대리인이 웬말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김 전 대법관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과 현대위아 불법파견 사건, 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서 사측을 대리한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양보를 강제한 역사를 안고 있는 경사노위를 반대한다"면서도 "이를 차치하더라도 경사노위는 명목적으로는 사회적 대화 기능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이 노조파괴, 불법파견 기업을 변호했던 이를 앉힌 것은 금속 노동자에 대한 도발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김 전 대법관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써왔다'고 설명했다"며 "노조파괴 피해자와 불법파견 피해 하청 노동자는 약자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금속노조는 "이런 전력으로 새로운 경사노위에서 대화가 제대로 될 리도 없다"며 "'약자를 위한다'는 말은 진심이 담긴 실천에서 증명할 수 있다. 정부는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다른 결의 논평을 냈다. 한국노총은 "김지형 신임 위원장은 30년 넘게 법관으로 근무하며 노동법과 관련해 많은 연구를 했고, 대법관 퇴임 후에도 노동관련 다양한 주요 사안에서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도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사회적대화를 이끌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지형 신임 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중단된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으로 복원되고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 임명 사실을 알리며 "일과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인선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신망과 열정 있는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하실 만큼 관심을 보인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이력으로는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등을 소개했다.

▲2020년 2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 위원장으로 참석한 김지형 전 대법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