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 개혁'을 논의하는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법원행정처 폐지에 시동을 걸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이라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의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며 "권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를 개방해야 한다. 공정성은 감시와 견제가 있을 때 비로소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법관이 중심인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비(非)법관 위원이 포함된 사법행정위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이자는 것이 골자다. 정 대표는 "판사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이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 외친다고 독립되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드러난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는 법치주의 기반을 뒤흔든 중대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도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도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하다"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 절차에 대한 '조희대 개입론'을 주장해왔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권과 인사·예산·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민주적인 통제 절차가 시급하다"며 "이번에야말로 대법원장이 본연의 업무인 대법원의 재판장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재판·인사·예산·법원행정 이런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또한 정치개입까지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나"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꼬기도 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한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돼선 안 된다"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에선 검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치검찰의 책임을 민주당은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유동규·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내용 중 일부를 들어 "법원이 분명히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며 "윤석열과 정치검찰 만들어낸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그 허구를 확인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유동규 일당에게 선고했다"며 "법원은 검찰의 논리도 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진짜 범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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