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출연연)에서 민간 기업으로 이전된 기술 가운데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한 건수가 최근 3년간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기술이전율은 202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 구조에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 22개 출연연의 ‘현재 미활용’ 기술 건수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398건이었으나 △2022년 552건 △2023년 739건 △2024년 689건 △2025년 8월 기준 4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비해 2024년에는 약 73% 늘어난 셈이다.
반면 ‘활용 준비 중인 기술’ 건수는 감소추세를 보여 2021년에는 3244건에서 △2022년 3313건 △2023년 2527건 △2024년 2544건 △2025년 8월 기준 1497건으로 집계됐다.
상용화에 성공해 수익을 낸 건수도 △2021년 640건 △2022년 510건 △2023년 486건 △2024년 431건 △2025년 8월 기준 183건으로 줄었다.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줄어들면서 사업화 성과도 함께 위축되고 있는 흐름이다.
기술이전율 역시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2021년 64.5%에서 2022년에 72.7%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45.2% △2024년 36.8%까지 급락했으며 2025년 들어 45%로 소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이 의원은 전담인력 부족과 짧은 근속연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기술이전 전담인력은 산업재산권 관리, 기술이전 상담·계약, 마케팅, 창업지원 등을 담당하는데 22개 출연연의 전담인력 규모는 2021년 144.5명에서 △2022년 160.9명 △2023년 152명 △2024년 153.5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164.5명으로 늘었지만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전담인력의 평균 근속연수는 2021년에는 3.81년에서 △2022년 3.86년 △2023년 3.96년 △2024년 4.21년 △2025년 3.9년으로 5년 가까이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보직 순환에 따라 직책이 자주 변경되는 구조 탓에 안정적인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것이 이의원의 설명이다.
이의원은 "미국 공공연구소에서 기술이전 전문가가 10년 이상 근속하는 사례와 비교할 때, 기술 이전·상용화·후속 관리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근속 기간은 턱없이 짧은 수준"이라며 "전담인력의 불균형, 짧은 근무 기간 등의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 사업화는 국가 R&D(연구·개발)와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핵심 과학기술이 신산업 개척과 수익 창출, 나아가 국익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식 NST 이사장은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출연연에 대해 총괄 TLO를 출범하는 등 수요-공급 미스매칭을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구혁채 과기부 제1차관은 "여러 다양한 특허, 마케팅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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